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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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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동행
2
신아
1
서면
1
청률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인천지방법원 2023.10.12 선고 2023구합50077 판결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22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22.01.11 선고 2020구합1822 판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가 주택에 해당될 경우 세율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산입되어야 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정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2021년
7.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1구합57919 판결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소유한 거주자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8. 서울행정법원 2021.08.24 선고 2020구합73815 판결
  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2개 동의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건물별로 별개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합부동산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21.06.29 선고 2020구합80646 판결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임 해당한다[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2020년
11. 인천지방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56054 판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18년
14. 서울행정법원 2018.04.26 선고 2016구합79441 판결
  쟁점건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17년
15. 서울행정법원 2017.04.14 선고 2016구합6337 판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14년
16.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2두12228 판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나 행정행위의 무효 또는 판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2013년
17. 서울행정법원 2013.12.12 선고 2013구합13754 판결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라 할지라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소득세법 지방세법

2012년
20.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은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도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11년
22. 창원지방법원 2011.05.19 선고 2008구합1502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010년
23. 서울고등법원 2010.10.14 선고 2010누5686 판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4. 서울행정법원 2010.08.19 선고 2010구합24906 판결
  주택의 소유자가 타인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국승]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6. 서울고등법원 2010.06.09 선고 2009누33760 판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국승]
   종합부동산세
   동법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7. 서울행정법원 2010.04.30 선고 2009구합41226 판결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8. 서울행정법원 2010.01.27 선고 2009구합36323 판결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29. 수원지방법원 2010.01.27 선고 2009구합9605 판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30. 서울행정법원 2010.01.27 선고 2009구합35269 판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의무[국승]
   종합부동산세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09년
31. 서울행정법원 2009.12.04 선고 2009구합33843 판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납세의무[국승]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32. 서울행정법원 2009.11.27 선고 2009구합34808 판결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국패]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33. 서울행정법원 2009.10.09 선고 2009구합23778 판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판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34. 서울행정법원 2009.06.19 선고 2007구합16660 판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

2008년
35. 서울고등법원 2008.12.04 선고 2008누237 판결
  종부세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재산권보장제도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37. 청주지방법원 2008.09.04 선고 2007구합1908 판결
  향교가 보유하는 임대주택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38. 대구지방법원 2008.07.09 선고 2007구합902 판결
  재건축조합이 철거를 위한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매입한 주택의 종부세 과세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이방세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주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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